이형일 "올해 3% 중반대 성장…하경전 폐지하고 경제전망 2회서 3회로 늘릴 것"

부동산 이어 주요 조세 정책 궤도 수정 시사
거시경제 낙관론 바탕 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진단
하경전 폐지하고 수시 대응 체제 전환…국부펀드 외연 확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입임대 아파트의 조건부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다른 조세 정책에서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연한 궤도 수정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처럼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고 했고 지금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기차 생산사와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겠다"며 "11월 초에 현장 방문을 가서 들을 계획이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총 6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전기차가 빠지면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포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거시경제 낙관론…3% 중반 성장에 환율 정상화 과정 진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6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

세제 현안에 유연성을 보인 이 부총리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제시했다. 그는 "1분기와 2분기가 1.8%, 0.6%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상태에서 3분기에도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며 "남은 기간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4~3.6%(3% 중반) 성장률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하경전)에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인 3.0%는 물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전망치인 3.3%를 웃도는 수치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으며, 그 시기가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는 "7월에 1550원까지 갔는데 당시 모습이 오히려 우리 펀더멘털을 벗어난 모습이었다"며 "현재는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시장 안정화 성과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초과세수 5조원을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했고, 다른 나라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는 내려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시 물량을 줄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3조5000억원 규모의 바이백(조기 상환) 외에 긴급 바이백 규모는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거시경제의 기초 체력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식도 대폭 개편된다. 이 부총리는 "1년에 두 번 하던 경제전망을 내년부터는 세 번 정도로 늘릴 것"이라며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맞는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경전 폐지 및 수시대응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증시 불안 관련 "필요시 증안펀드 포함 모든 장치 동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6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리 상승이 더 잦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투자 수익성이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조정을 받는 것 같다"면서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와 증시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증시안정펀드 투입이나 공매도 일시 금지 등 단기 처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우리가 가진 장치를 동원할 것"이라면서도 "미리 이야기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시장관리 차원에서 가장 적기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이라는 3대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영남권 사업은 부총리가 직접 챙기며 힘을 싣는다. 이 부총리는 "산업부가 총괄하는 서남권·충청권과 달리 영남권은 재경부가 맡고 있다"며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TF를 직접 챙겨나가며 핵심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사우디와 싱가포르 재무장관을 만나 국부펀드 운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법이 통과되면 같이 해보자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해외 국부펀드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도 한국을 잘 알기 어려우니까 누군가 같이 앵커가 돼주기를 바라는데 그중 가장 원하는 것이 국부펀드"라고 했다. 앵커 투자자란 투자자 중 비중이 크고 다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주력 투자자를 뜻한다.

방콕(태국)=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