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하네, 7만원 아니고 70만원?"…외국인 관광객 울리는 'K바가지'

택시 부당요금 신고 6481건, 처분 3.1%
숙박 추가요금·예약 일방 취소 뒤 재판매까지

서울 도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외국인 관광객이 일반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약 70만원을 결제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광 현장의 '바가지요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챗GPT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총 6481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204건으로 전체의 3.1%에 그쳤다. 경고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 자격 정지 26건, 자격 취소 2건이었다. 반면 주의·지도 교육으로 마무리된 신고는 1865건,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된 사례는 4368건으로 전체 신고의 67.4%를 차지했다.

"7만원이면 갈 거리를 70만원에"…외국인 관광객 피해 잇따라

실제 과다요금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대만인 관광객 A씨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우버 택시를 이용한 뒤 통행료 6만6000원을 포함해 총 69만800원을 결제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A씨는 당초 목적지를 서울역으로 설정했다가 이동 도중 인천공항으로 변경했다. 추가 요금은 앱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 도착한 기사가 차량 내 카드 단말기로 별도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Creatrip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했던 A씨는 결국 요구받은 금액을 지불했다. 해당 구간의 일반 택시요금이 통행료를 포함해 7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A씨는 "이 정도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간 수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슷한 사례는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시가 올해 1월 공개한 사례에서는 지난해 12월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가 미터기 요금 3만2600원 대신 5만6000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신고 6400건 넘는데 처분은 3%…포상금 지급은 '0건'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수천 건에 달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았다. 자체 종결된 4368건 가운데 '기타' 사유로 분류된 사례가 32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취소는 762건, 오인 신고 271건, 요건 미비 82건이었다.

특히 전체 신고 가운데 '기타' 사유로 종결된 비율은 2023년 38.8%에서 지난해 56.2%, 올해 8월 기준 60.7%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건을 '기타'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부당요금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포상금제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진 신고가 204건에 달했지만, 포상금 신청과 지급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한 뒤 포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기에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박도 '바가지'…추가 요금 요구에 예약 취소까지

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모습. 연합뉴스

가격 논란은 택시에만 그치지 않았다. 숙박업소가 이미 확정된 예약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객실을 더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관광 불편 신고는 1753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 1744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자의 84.3%는 외국인이었다.

유형별로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포함된 '일반숙소' 관련 신고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쇼핑 376건, 공항·항공 186건, 택시 182건, 호텔 146건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사례에서는 부산의 한 숙박업소가 BTS 공연 기간 2박 예약을 확정한 소비자에게 "시중가보다 싸게 예약됐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이미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해당 객실을 다른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