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에 정보 보유기간 등 구체적 내용 없어
휴대전화 속 사진 무단 촬영해 보관하기도
동의 절차 개선 권고…"자기결정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면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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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권위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외국인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할 때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은 삭제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몽골 국적 2명과 튀르키예 국적 1명, 독일 국적 1명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열람 당하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열람했고 일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 동의서를 활용한 것을 지적했다. 구두 동의 역시 명시적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휴대전화 열람에 동의했다고 해도 사진을 별도로 촬영해 보관하는 데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출입국 당국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열람 동의서를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수집 항목을 '휴대전화 내 저장 정보 일체', 보유 기간을 '목적 달성 시까지'로 정하는 등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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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집약된 매체"라며 "입국심사 시 개인정보 열람은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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