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유출 '일벌백계'…산업부에 특사경 도입

해외법인 매각·철수 등 국가핵심기술 심사 확대
범죄수익 환수 강화…중소기업·대학 보안 사각지대 보완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기술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대상도 확대한다. 반도체 등 핵심 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와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기술유출 특사경 도입

산업부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당연직 위원뿐 아니라 경찰청과 중수청, 공소청, 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했다. 기술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기술 유출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산업부에 기술 유출 관련 특사경 권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산업부가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술 유출 수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관계기관 간 관련 정보 공유도 확대해 유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유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최소한 피해기업이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원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산업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사전 보호장치도 확대한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에 지정하고 해외법인 매각·철수나 외국인이 국내 법인·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인수합병(M&A) 등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핵심인재 이탈도 방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재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현장 간담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대학 등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술보호 실태조사의 횟수와 내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보안에 취약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과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R&D) 과제의 보안관리도 강화한다.

정부가 이처럼 기술보호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기술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23건, 지난해 19건을 기록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 등 기술 유출 위험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담아 이달 중 발의를 추진한다.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준비하고 있는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관련 대책을 반영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안 발의와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