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생중계 고수하는 李…소통 효용↑·논란↓ 방안 모색해야

6·18일 축소론 잇따라 반박
국정 투명성·국민 알 권리 강조
"국민과 직거래 막는 데 동의할 순 없어"
정책 혼선·장관 소신 발언 위축 우려 상존
공개 원칙 유지 속 운영 방식 보완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론에 잇따라 반박하면서 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온 이 대통령은 장관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는 반면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충분한 숙의 없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으로 직결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이른바 '직거래 국정'이 정책의 완성도와 자유로운 토론 등을 둘러싸고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론을 수용한 사례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국민들은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해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16일에는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박힌 데 이어 이틀 만에 재반박을 이어간 것이다.

'레드팀'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물론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며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한다"고 썼다. 이에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도 엑스를 통해 중도·보수층의 우려를 전달할 때마다 대통령이 경청을 해왔다고 거들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상관에게 필요하지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자기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참모가 진짜 참모"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가 단순한 회의 운영 방식을 넘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상징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16일 "유통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 동의할 순 없다"고 일갈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7월 29일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처음 생중계를 도입할 당시에도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후 부처 업무보고와 타운홀미팅으로 생중계를 확대했고, 이런 방침에 따라 정부 부처도 회의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국무회의 생중계의 효용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사를 지시한 이후 관련 농지법 개정안은 4월 3일 발의돼 불과 34일 만인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반발이 일자 일부 미세조정에 들어간 사례를 비롯해 시민참여단 212명이 두 달간 숙의해 강력·중대·반복 범죄만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너무 미흡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사례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회의 공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방식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현안과 관련된 참석자 일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듣는 방식 등도 일부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1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무회의 생중계 자체는 원칙"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변화를 꾸준히 꾀해왔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은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시그니처'"라며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운용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