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너머]미래대응기금 도입, 지방 재정 안정성 흔들어선 안돼
미래대응기금 도입시 지방재정 불확실성↑
내국세 상한선 적용해 지방교부세 제한
세수 증가 성과, 지방과 나누지 않는 셈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 각 지방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정부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의 기반을 지탱하는 필수 재원이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설계된 국가 차원의 균형 장치이기도 하다. 특히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는 재정 자립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초과 세수를 미래 전략 분야에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은 유지하면서도 추가·초과세수 중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교부세 산정기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방교부세 산정기초는 528조원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쓰일 158조원을 제외해 370조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102조원에서 71조원으로 30조원가량 줄어든다.
지방교부세 정산 시 '내국세 세입 추세치'라는 개념을 도입해 상한선으로 적용하는 구조도 취하고 있다. 세수 호조기에는 내국세 추세치 상한을 적용해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반면, 세수 감소기에는 세입 하락분이 교부세 감소로 그대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세수 증가 성과는 지방과 공유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기금으로 독식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국정 목표와 정책 기조와도 충돌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명시한 바 있다. 주무 부처 수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현행 19.24%로 규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3%포인트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법정률은 동결한 채 산정기초만 축소하는 개편안을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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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적 안정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돌봄 등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예산을 부담하는 사회복지 매칭 사업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같은 안정적인 재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정부를 통제 대상이 아닌 동등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지방재정 기반을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방식을 재고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기에 지방 재정 악화에 대응할 안전장치를 법으로 명확하거나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는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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