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받는 16세 대표, 무슨 사업 하나 보니…매달 173만원 받는 7세 사장님도

인천 미성년 사업자 대표 11명
보수 신고내역 보니 동일금액 속출

인천에서 만 7살 어린이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매달 173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6살 대표의 지난해 연봉은 2억2346만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인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명(9.4%)은 사업장 대표였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미성년 사업장 대표 11명의 나이는 만 7~16세로, 7~9세가 2명, 10~12세가 5명, 13~16세가 4명이었다. 사업장 대표가 아닌 일반 직장가입자 106명은 모두 만 15세 이상이었다.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은 만 7세였으며, 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만 16세였다. 만 7세 대표의 월 보수는 173만원으로, 총 보수액은 1767만원이었다. 만 16세 대표는 월 1862만원을 받아 연봉 2억2346만원이었다. 반면 사업장 대표가 아닌 일반 미성년 직장가입자 106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106만원이었다.

보수 신고 내역을 보면 동일 금액 반복 사례도 속출했다.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사업장 대표인 7세 대표와 9세 대표의 보수월액은 각각 173만4166원으로 끝자리까지 동일했다. 15세와 12세 대표 2명은 보수월액 528만 6932원, 지난해 보수총액 6344만3184원을 동일하게 신고했다. 10세 1명과 12세 2명 등 대표 3명의 보수월액은 각각 169만1666원, 지난해 보수총액은 2029만9998원으로 같았다. 11세와 13세 대표 또한 보수월액 167만 7206원으로 지난해 보수총액 2012만 6472원으로 동일했다.

미성년 대표 11명을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명(27.3%)은 운수·창고·통신업이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남동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각각 2명, 연수구가 1명이었다.

현행 제도상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 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동산·임대업 등의 대표로 등록돼 보수를 받는 것은 소득을 가족에게 분산해 세 부담을 줄이거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 의원은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매달 170만원을 받는 구조는 이례적"이라며 "건보공단과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미성년 대표자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편법 증여, 소득 분산 여부를 연계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