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인허가 74% 늘어…국토부 "2028년 수급 개선"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값 하락세와 주택 공급 선행지표 개선을 근거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입주 물량 감소와 금리 상승 등 상·하방 요인이 맞물려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올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의 효과로 공급 지표가 개선되고 일부 지역에서 가격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개선됐다. 최근 6개월(3∼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600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했다. 2016∼2025년 장기 평균인 2만8000가구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7000가구로 장기 평균인 3만1000가구에는 못 미쳤지만,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가격과 거래 지표에서도 일부 안정 흐름이 나타났다.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하락했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7월 이후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매물은 약 7만4000건으로 올해 초보다 30% 증가했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7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정부는 단기 시장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입주 물량 감소와 국민소득 증가, 반도체 등 산업 호황에 따른 구매력 확대, 집값 상승 기대감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인허가·착공 증가에 더해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면 2028년부터 주택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균형발전 정책도 안정 요인으로 제시했다. 서울 가구 증가율은 2020년 2.20%에서 지난해 0.83%로 둔화했다. 2038년 이후에는 서울 가구 수가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5극 3특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월세 매물 감소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감소가 2024년부터 이어진 추세이며, 주된 원인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입주 물량 급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 보급률이 100%에 못 미치는 수도권에서 수급 불안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급 확대 등 안정 요인을 극대화하고 불안 요인은 최소화하겠다"며 "시장 변화에 제때 대응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