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안하고 밥먹으러…' 170억 함정 폐선 등 해경 '기강해이'

해양경찰 경비함정 사고가 최근 5년여간 14건 발생한 가운데,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고가 함정이 폐선되거나 신형 함정이 방파제와 충돌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고 관련자 상당수가 경고·주의 등 경징계에 그쳐 책임 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경 경비함정 사고는 모두 14건 발생했다.

1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 일원에서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여객선 사고 등 복합적인 해양 재난 상황을 가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 해상 합동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에는 해경의 관리 소홀로 170억원을 들여 건조한 경비함정이 침수돼 폐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해경 소속 300t급 경비함은 3월 25일 외부 수리업체에 정비를 맡긴 뒤 관리 인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침수됐다.

당시 배기관이 열린 상태에서 유류를 공급하던 중 선체가 가라앉았고, 배기구가 수면 아래로 잠기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됐다. 결국 복구 비용이 경제적 수리 한계를 넘어 해당 함정은 폐선 조치됐다.

850억원을 투입한 신형 함정에서도 운항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3000t급 함정은 준공 3개월 만인 지난 3월 20일 인천항에 입항하다 방파제와 충돌했다. 해경은 강한 조류와 바람 외에도 현장 판단 오류를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관련자 처분은 경고와 주의 등에 집중됐다. 해경이 제출한 사고별 처벌 현황을 보면 처분 대상자 32명 가운데 22명이 경고·주의·불문경고를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850억원짜리 최신 함정은 방파제에 충돌하고 170억원짜리 함정이 침수로 폐선에 이른 것은 개인 실수를 넘어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해경은 반복되는 인적 과실의 원인과 지휘·감독 체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