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러 제재 완화 시사…"미국과 세계에 좋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에 이로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재개 등 제재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매우 좋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좋고 세계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 중재에 다시 나서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는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재개 등을 제재 완화의 지렛대로 활용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달 초 우크라이나 및 유럽 주요국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평화 합의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대표단은 이에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유럽에 대한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러시아 제재법인 이른바 '그레이엄법'의 시행을 유예했다. 러시아산 경유 공급을 늘려 미국 내 유류 가격을 낮추려는 구상과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러시아산 경유 공급 확대는 어려워질 수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60일간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재와 관세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엄법은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도록 해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2월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으로 세계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상승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대러 제재 완화 움직임에는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제재 완화가 러시아의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