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한국은 DMZ 남쪽부터” 발언 논란…국방부 “개인 견해” 선긋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해 영토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18일 군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DMZ 관리 책임과 주권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으로 각각 2500ｍ 떨어진 곳에 철책선이 있다"며 "유엔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DMZ 폭은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각각 2㎞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와 공동경비구역(JSA)의 출입을 통제하고 협정 이행을 감독한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DMZ 출입을 불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권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에 한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DMZ 내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엔사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른 DMZ와 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군사·행정적 성격의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도 맞물리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계획이 바뀐 만큼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잇따른 공개 발언을 계기로 한미 간 안보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