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려 드론산다고?…日, 방위비 급증에 법인세 인상 카드

2027년부터 5년간 최대 80조엔 확대 추진
AI·반도체 대기업 실적 호조 주목
GDP 대비 3.5% 목표는 제외 조율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통해 2027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수립된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간 방위비를 총 43조엔(약 363조원)으로 설정했지만, 차기 계획에서는 최대 80조엔(약 675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무인기 대량 도입과 탄약·미사일 비축 확대 등이 주요 배경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22년 안보 문서를 마련할 당시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인상해 1조엔(약 8조4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번에도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실적 호조를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증세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임금 인상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지적됐다.

지난 9월2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왼쪽)과 함께 도쿄 방위성에서 자위대지휘관간부회동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 재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실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목표를 적용하면 연간 방위비가 20조엔(약 169조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방위성 예산 외에 경제안보와 AI, 우주 관련 예산까지 '종합적 안보 관련 경비'(가칭)에 포함해 방위 관련 경비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