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한강버스 공방에 항소심까지…오세훈, 숨 가쁜 한 주

여야, 19일 주택 공급·집값 상승 격돌
한강버스 사업비 유용·은폐 의혹 검증
23일 오세훈 항소심 선고…결과 촉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15. 강진형 기자

여야가 19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다.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은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이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주장을 내세울 전망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한강버스 관련 의혹과 오 시장 사법 리스크도 주요 쟁점이다.

18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감사반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를 감사한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집값 상승이 주요 안건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간 공급에만 치중해 공공주택 등 서민·청년 정책 의지가 약하다", "다 시장님 책임인데 '중앙정부 탓이다' 계속 남 탓만 한다"고 오 시장을 공격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며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 '미리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라는 가수요가 발생했다"고 반격했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위 국감을 앞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책임론도 다시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발간 간담회를 열고 박원순 시장 시절 주택 정책이 지금의 집값 불안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는 게 백서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백서 발간 시점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주택 공급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되는 국토위 국감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선 여야 간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한강버스 의혹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과 오 시장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6일 자체 감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10.15. 강진형 기자

다만 여당은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그동안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내부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를 하자는 이야기가 됐음에도 수사 의뢰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보고 자료와 수사의뢰서의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안의 핵심 관계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당시 조사과장과 전 한강 사업 추진단장 등 핵심 관계자의 추가 증인 채택과 공익 제보자의 참고인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감사 현황 보고서와 수사 의뢰서 등 핵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국감이 마무리돼도 서울시는 긴장을 늦추기 힘들다. 오는 23일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