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8개월만에 작년 심의 건수 돌파'

올해 1~8월 1만7378건
작년 연간보다 9.9% 증가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8개월 만에 1만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심의가 이어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유포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는 1만73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심의 건수인 1만5808건보다 1570건(약 9.9%) 많은 수치다.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의 촬영·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해 반포하거나 소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다 2024년에는 2만3109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1만5808건으로 감소했다지만 올해는 8개월 만에 이미 전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별로는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와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1만7116건(98.5%)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엑스(X·옛 트위터)는 138건, 텔레그램은 124건이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피해 확산을 막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정보의 삭제·차단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만큼 관련 현황과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