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연속 재정적자 기록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약 2조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2026회계연도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9920억달러(2664조3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집행됐던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연간 적자다. 미국은 이로써 25년 연속 재정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역대 최대치였지만, 증가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세출은 7조4000억달러로 6% 증가했고, 세입은 5조4000억 달러로 3% 늘어났다.
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국채 이자 비용이다. 국가부채 누적과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자 지급액이 1조360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대 지출처인 사회보장(1조6700억달러) 예산과 메디케어(1조700억달러) 지출도 나란히 확대됐다.
관세 수입도 당초 기대만큼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하지 못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관세 환급을 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해왔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정부의 관세 환급이 이어졌다.
재정적자 확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높은 국채 발행 수요와 이자 비용은 향후 재정 운용의 여지를 좁힐 수 있고, 국채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의 차입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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