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지방교부세 축소 납득 안 돼 … 현행 유지해야"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6일 오후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 추진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박 도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며 "이를 중앙정부가 줄이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지방재정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 1년 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세입이 불안정해 추가경정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지방정부로서는 국가사업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 없고, 재정 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국가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시·도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162억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쓰지 않고 적립해 뒀다가 미래 기반 조성 등에 사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내국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에서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먼저 뺀 후 나머지 재원에서 나눠 주는 것으로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산식 변경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정률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 5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된 데다 국고보조사업에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늘어나고, 여기에 미래대응기금 도입까지 반영되면 지방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지방재정이 휘청일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박 도지사를 비롯한 11개 시·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주요 현안과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방정부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특히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시행과 관련해 지방재정 안정,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절차 개편안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연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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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서류·증거물 관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특사경에게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무부에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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