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주택착공, 목표치 다소 못미쳐…공정 밀착관리"(종합)

당초 26.8만호 착공 목표치 제시
"연말까지 81~88% 수준 달성" 전망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 연내 구축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 목표치로 내세운 26만8000가구 가운데 최대 20% 가까이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 물량은 대부분 채웠으나 민간 정비사업장에서 일부 원활치 않으면서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공정을 관리해 남은 물량에 대해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주택공급 1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공급 진행상황에 관해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 등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올해 목표로 한 물량이 26만8000가구인데, 이 가운데 연말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이 적게는 21만8000가구에서 많으면 23만5000가구 수준으로 추산했다. 당초 목표치의 81~88% 수준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공급 추진상황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10월 2주 차까지 착공한 물량이 9만9000가구 정도다. 전체 물량의 37% 정도를 달성했다. 구체적인 부문별로는 공공주택의 경우 목표 달성률이 26%, 신축매입이 31% 정도 된다. 공공택지는 고양창릉·인천계약·하남교산·남양주왕숙2·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7만3000가구 정도며 수원당수·부천역곡 등 기타택지 물량이 6900가구 정도 된다. 신축매입은 서울 3600가구, 경기 7000가구, 인천 2700가구 등 1만3000가구 정도가 공사에 들어갔다.

민간정비사업 물량은 목표 대비 23.6% 정도 달성했다. 서울에서 흑석11구역과 중계본동, 신림2구역 등 1만1000가구 정도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 등 기타로 분류된 물량은 54.7% 정도 착공했다. 기타 주택은 경기도나 인천이 4만30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순 계산으로 연말까지 두 달 반가량 남은 시점에 13만가구 정도를 착공해야 그나마 80%대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월평균 착공물량이 1만가구가 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정한 목표치도 도전적인 수준인 셈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올해 공격적으로 목표를 수립하다 보니 연말에 착공물량이 집중된 편"이라며 "앞으로 연중물량을 분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연합뉴스

당초 제시했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배경으로는 경기도나 인천 지역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을 주된 배경으로 짚었다. 법 개정 후 추진할 사업 가운데 국회 차원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지연된 사업도 있다고 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공공부문은 당초 목표 달성이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 정비사업 물량 가운데 서울 3만1000가구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나 인천지역 사업장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물량이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분기 입주자 모집 계획물량은 1만5000가구 정도다. 고양창릉이나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와 고덕강일, 평택고덕(2기), 광교(2기) 등에서 공공분양이 1만가구 정도 공급을 앞두고 있다. 공공임대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구리갈매역세권, 인천부평 등 총 5000가구 이상 모집공고를 내는 걸 목표로 한다. 앞서 올해 3분기까지 공공분양한 물량이 1만4800가구, 공공임대는 1만4700가구 정도 된다.

올해 12월 인천계양에서 첫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하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공급도 추진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입주물량이 약 10만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주비나 잔금 등 정비사업장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올해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이를 내년에도 지속할지는 추가 검토 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진행상황이나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달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여는 한편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갖추기로 했다. 그간 관련 정보를 산발적으로 제공하면서 접근성이 다소 제한됐던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디지털 상황판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활용해 공급계획과 실적, 정책소식, 분양·임대정보 등을 제공하고 세부 사업 정보도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키로 했다. 연내 대시보드 형태를 구축해 시범운영한 후 공급 관련 모든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매달 두 차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주택공급 대책 이행상황과 주요 추진성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각각 설치된 애로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가 출범해 현장의 어려움을 더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대책 이행 상황 및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