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밀수출 땐 형사처벌

美대중 반도체 규제 동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기조에 발맞춰 대만 정부가 인공지능(AI)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한다.

지난 15일 대만에서 연설 중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 로이터연합뉴스

쿵밍신 대만 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에서 상당한 약속을 한 만큼 앞으로 일부 수출 통제 조치를 미국의 조치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만 정부는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수출이 제한된 AI 반도체 등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대만에서는 AI 반도체의 무단 대중 수출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지 않아 밀수출 혐의자에게 기존의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암시장을 통해 규제 대상 반도체를 확보하면서 수출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미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수십억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제품이 중국으로 밀반입됐다고 주장해왔다.

대만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자국의 기술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수출 통제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올해 초부터 첨단 반도체의 중국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검토해 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대만 당국은 AI 반도체의 중국 밀수출 행위를 직접 형사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쿵 장관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엔비디아와 TSMC, 폭스콘 등의 협력업체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텍사스주에 최대 40억달러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과 현지 근로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현지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만 당국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협력업체에 대출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자부터 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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