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등 업무분장…공판·송무 기능도 강화

중대범죄기소부 검사 37→28명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중대범죄기소부 등의 업무 분장을 마무리 지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뉴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부터 영장, 보완 수사 요구, 공소 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부서다. 직제 개편에 따라 기존 중대범죄전담부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서울공소청은 중대범죄기소 제1∼6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눴다. 서울지방중수청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 제1∼6부는 서울지방중수청 중대범죄 제1∼3과와 서울지방중수청 형사1과, 안보과 등과 협력한다.

다만 중대범죄기소부 관련 부서의 실근무 검사 수는 기존 37명에서 28명으로 9명(24.3%) 감소했다. 중수청으로의 이직과 불송치심사부 및 공판·송무부로의 전환 배치 등에 따른 영향이다.

대공·테러, 선거, 중대산업재해 등의 사건을 수사하던 공공수사부도 기존 3부에서 공공·형사 제1∼2부로 축소 개편됐다.

서울공소청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안전 사고 대응 중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공공수사제3부가 전담하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을 모든 공공·형사부가 나눠 맡도록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창구는 공공·형사 제2부로 일원화했다.

명칭도 바뀌었다. 기존 중대산업재해 전담은 안전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산업안전'으로, 대공 전담은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국가안보'로 변경됐다.

공공·형사 제1부는 국가안보·선거·정당정치자금을, 제2부는 노동, 집단 사건 등을 담당한다.

다만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3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공공·형사제2부가 선거 사건도 맡기로 했다.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는 형사 제2부, 형사제4·5부, 형사 제8부 등 4개 형사부 부서 대표 전담 체제로 바뀌었다.

공판과 송무 기능 강화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형사·공공·국제·IT 등 다양한 분야의 공판 검사가 증원됐다. 기존 기획담당관실이 맡던 공익대표 전담 업무도 공판·송무 제3부로 이전 편성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