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논의… 민관 간담회 개최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거창본부와 정책 방향 협의
정부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신청 준비·선정 이후 대응 방안 점검
공모 탈락 시 ‘거창형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 추진 방안도 검토
경남 거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정부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경남연합 거창본부 손정탁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재공=거창군] 이홍기 거창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거창본부 손정탁 상임대표 등 관계자들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추가 선정에 대비해 공모 신청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추진을 검토 중인 '거창 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방식,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이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했다.
정부 시범사업 공모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급 대상과 운영체계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신속히 점검하고, 제한된 준비 기간에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창 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 사업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거창 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 재원 조달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검토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부 공모 신청 준비 과정에 반영하고, 공모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정책 과제"라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의견을 나누면서 정부 공모를 준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의 이번 간담회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자체 사업 추진 가능성까지 검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급 대상과 금액,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과 달리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정 지속가능성과 다른 주민 지원사업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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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 공모 결과와 함께 거창군이 자체 사업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시행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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