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한병도 "서울대 기숙사비 카드납부 도입해야"…유홍림 "검토하겠다"

서울대, 카드 수수료 부담에 도입 미뤄
43년 된 기숙사 내진평가도 안 받아…4개 동 재건축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대의 기숙사비 신용카드 납부 미도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카드 분할납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노후 기숙사의 안전 문제도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대의 기숙사비 카드납부 미도입 문제를 지적하자 "저희 경우는 CMS 자동이체로 월별 납부를 해오고 있다"며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수수료가 기숙사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요청하면 신용카드 분할납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기숙사비는 한 학기 몫을 목돈으로 한 번에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국회가 지난 2월 고등교육법을 고쳐 기숙사비 카드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이 학기 기숙사비를 두 번 이상 나눠 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비를 카드로 받는 대학은 2024년 43곳, 올해 45곳으로 3년째 전체 대학의 15% 안팎"이라며 "전체 대학의 86%인 사립대는 9%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드로 기숙사비를 낸 학생도 전체 기숙사생 35만명 가운데 6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원내대표는 "서울대는 기숙사생이 6500명인데 카드납부를 계속 받지 않고 있다"며 "법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서울대와 경인교대, 서울교대, 한경국립대에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도입 계획을 학칙 개정 일정과 함께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에도 대학별 도입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학칙 개정 표준안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사립대 참여 유도책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서울대 노후 기숙사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에 따르면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숙소 6개 동과 복지관 1개 동은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3년이 지났지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내진성능평가도 받지 않았다. 숙소 정원만 1004명이다.

한 원내대표는 "서울대는 평가 대상 159개 동 중 151개 동의 평가를 마쳤다"며 "남은 8개 동 중 7개 동이 바로 이 기숙사 단지다. 다른 건물은 거의 다 평가하면서 학생들이 잠자는 곳이 마지막까지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 총장은 "저도 직접 현장을 갔었다"며 "작년부터 계획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이 그중 4개 동을 1단계로 재건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 2월까지 4개 동을 학생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전에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조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4개 동은 2027년 철거해 2030년 다시 짓겠다고 하지만 나머지 숙소 2개 동과 복지관은 재건축 일정이 없다"며 내진성능평가 일정과 개선계획, 대체 숙소 및 주거비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총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국 노후 기숙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철거나 신축 없이 지금 시설을 그대로 쓰면 40년 넘은 기숙사는 2035년 462동으로 지금의 약 4배가 된다"며 "여러 대학의 재건축과 주거 공백이 한꺼번에 겹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전국 노후 기숙사 전수점검과 연차별 시설 개선계획, 재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