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농협 개혁 두고 공방…與 "개혁 불가피" vs 野 "자율성 박탈"

16일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 국감
회장 직선제 등 농협법 개정안 놓고 여야 이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 개혁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농협 장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협의 예산·인사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며 "협동조합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합원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 농협법에는 이미 장관의 강력한 감독 권한이 마련돼 있다"며 "있는 권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부터 바꾸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농민을 위해 농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지만, 결국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고 해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개혁의 출발점은 정부가 아니라 농협 자신이었다"며 "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는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과제인데 이를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조합장이 뽑던 중앙회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뽑도록 해 권한을 조합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정부 장악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오히려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면 권한이 더 막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농협 개혁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