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측,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한국에 재판 관할권 없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첫 재판에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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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탄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했다.
이어 "설령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탄 전 교수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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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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