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수율 100% 요구→협상 거쳐 20%로 계약
전종덕 의원, 환수 조건 비공개 관행 개선 요구
강청희 이사장 "취지 공감하지만 법적 문제…복지부와 협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 재평가 실패에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맺은 환수 계약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공단은 협상 초기 급여 청구액 전액 환수를 요구했으나 최종 환수율은 20%로 정해졌다.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도 급여액의 80%는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가 제기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계약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가 환수 협상을 명령했을 당시 공단은 청구액의 100% 환수를 제시했고 제약사들은 10% 안팎을 주장했다. 공단은 이후 50%로 요구 수준을 낮췄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재협상 끝에 환수율은 20%로 결정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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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기능 개선제로 처방돼 온 성분이다. 올해 진행된 경도인지장애 적응증 임상 재평가에서 주분석의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응증 유지 여부를 판단하면 환수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제약사들이 급여 관리 과정마다 소송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2020년 결정된 선별급여는 소송과 집행정지로 실제 시행까지 약 5년이 걸렸다. 제약사들은 환수 협상 명령 취소 소송을 냈고, 계약 체결 뒤에는 계약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임상 재평가에 실패한 지금은 제약사들이 사후분석으로 허가를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당시 급여상임이사였던 강청희 공단 이사장에게 최초 100% 환수를 요구한 이유를 물었다. 강 이사장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효과 입증 책임은 제약사에 있는데 환수율이 20%까지 내려간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환수 대상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거론됐다. 현재 계약은 임상 재평가 승인 이후 처방분 등을 환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이전에 지급된 급여는 돌려받을 수 없다. 전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환수율이 다른 약제의 환수 협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단이 임상 재평가와 연계해 조건부 환수 계약을 맺은 성분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해 6개다. 이 가운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설글리코타이드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에서 삭제됐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2024년 9월 환수가 끝났고, 설글리코타이드는 이달 환수가 예정돼 있다.


전 의원은 환수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관행도 문제 삼았다. 공단은 상호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구체적 조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율 20%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환수율 22.5%, 환수 기간 1년, 환수액 28억7000만원 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전 의원은 업계와 언론이 아는 내용을 국회에만 비밀로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받는지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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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환수 계약 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환수 기간은 재평가 공고 시점부터 적용하며,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약제는 전액 환수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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