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우려에 건보공단 이사장 "안정적 국고지원 필수"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건강보험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보 국고 지원율이 법정 기준(20%)에 미치지 못하는 14.4% 수준이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의료체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지출이 많이 늘고 있다"면서 "당기수지가 올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나 건보 국고지원은 법정 기준을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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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고에서) 미지급된 금액만 약 20조"라면서 "건보는 핵심 사회안전망인 만큼 유럽은 약 50%, 대만은 36%, 일본은 약 28%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참 못 미치는 기준(20%)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이사장은 이 의원이 국고 지원 문제와 더불어 부당청구,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거론하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기반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출은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안정적 정부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