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00일 '희로애락'…성취·역풍·정상화·균열 교차

대미협상으로 국익 적극 실현
검찰개혁에 민주당내 분란도
부동산 문제로 민심 이반 야기
이젠 입증의 시기

'통합'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500일을 맞았다. 비상계엄의 후유증 속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는 통상협상 타결과 코스피 9000이라는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부동산·인사 문제에 여권 갈등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다. 성취와 역풍, 정상화와 균열이 교차한 500일이었다.

喜 지난했던 대미협상, 매듭

외교는 국익 실현을 적극 도모한 분야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 15%,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얻어냈다. 지난달 30일에는 1차 투자처까지 확정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보다 한국에 유리한 수익배분 조건을 관철했다. 이 대통령도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비상계엄으로 흔들렸던 국제외교 무대도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취임 직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다자외교에 데뷔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와 17년 만에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셔틀 외교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을 끌어냈다.

怒 검찰개혁 동지 간의 충돌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1948년부터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렸다. 수사·기소 분리의 제도적 전환을 이뤘지만 두 기관이 수장 없이 출발하면서 업무 공백 우려도 뒤따랐다. 검사장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번졌다. 이 대통령은 이달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를 뜻하는 '무극파'를 거론했고, 다음 날에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검찰청 폐지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한 순간, 되레 개혁의 방식과 인사권을 둘러싼 균열이 선명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哀 집과 사람에서 잃은 신뢰

부동산과 인사 문제가 민심 이반을 야기했다. 고가주택 조정과 서민 주거비 상승이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 조사에서 강남·서초 아파트값은 10주 연속 하락했지만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0.16%, 전셋값은 0.18% 올라 나란히 88주 연속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8월 한 달간 1.8% 올랐다. 집을 사기도 빌리기도 어려운 부담이 생겼다. 인사 검증 허점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다.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강선우,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했다. 부동산 문제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청와대를 떠났고,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인사에 책임을 지고 퇴진했다.

樂 코스피 9000의 환호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극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6월18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세제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의 불쏘시개를 마련했다. 실물경제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고, 9월 수출이 역대 최대인 1209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한계도 명확했다. 주식시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최근 5000대로 주저앉았다. 실물경제는 청년 취업자가 감소하는 등 지표 개선이 국민 실생활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