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성화고 입시 조작 교장·교사 2심서 무죄 선고
1심과 동일 "의심 들지만 단정 어려워"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외모와 학과별 정원 등을 이유로 점수를 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16일 업무방해·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기소된 전 교장 한모씨(57)와 대외협력부장 박모씨(64)에게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간의 의심은 들지만 피고인들의 지위에 따른 언행부분이 위력으로 작용이 돼서 이 사건 업무가 방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씨와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특성화고 재직 당시 이듬해 입학전형 심사 과정에서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깎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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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학교 교사들이 미달 학과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 공동으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재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의해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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