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MZ 사고' 李대통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대통령·군 지휘부 등 9명 피고발
"대통령 강제수사·청와대 압색해야"

경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고발된 사건의 첫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민위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 의혹에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 혐의로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서울청에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군 수뇌부의 행위는 명백한 외환죄이자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뿐 아니라 국방부까지 압수수색해 왜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지 밝혀야 한다"며 "군 통수권자에게는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군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MDL 인접 지역에서는 우리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벌이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서민위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군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 군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