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보내놓고 나몰라라”…상급병원 회송환자 51만명 중 협력병원 진료 확인 19%

10명 중 4명은 30일 내 상급병원 재방문
심평원, 재방문 사유·치료경과 추적 안 해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회송한 환자 51만명 가운데 실제 진료협력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송 환자 10명 중 4명은 한 달 안에 다시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재방문 사유나 이후 치료 경과를 별도로 추적하지 않고 있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회송된 환자는 50만982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진료협력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9만8632명(1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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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진료 확인 비율은 2024년 10~12월 11.5%, 지난해 20.0%, 올해 1~4월 18.6%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를 상태에 맞는 지역·협력병원으로 회송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회송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찾은 환자도 적지 않았다. 202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송 환자 37만4308명 가운데 15만149명(40.1%)이 30일 이내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했다.

심평원은 재방문이 최초 회송 질환 때문인지 새로운 질환 때문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 단위의 별도 추적 분석도 하지 않고 있다. 진료협력병원에서 한 차례 진료를 받아도 '전문회송 완결률' 실적으로 인정된다.

소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적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끊김 없이 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회송 이후 실제 진료 여부와 치료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환자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