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성 명의 잠원동개발사업 건물 처분금지…준공 지연 뒤 무슨 일이
시행사 "건축주 명의 바꿀 권한 있었나"
효성 "대출금 대신 갚고 소유권 얻어"
출입·관리 권한 놓고도 갈등
효성중공업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복합개발사업에서 자신 명의로 등기한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처분금지 결정을 내렸다.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이 준공기한을 넘긴 뒤 시행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까지 확보하자, 시행사가 이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효성중공업과 시행사 간 소유권 분쟁이 벌어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복합개발사업 건물. 법원은 시행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성중공업의 건물 처분을 금지했다. 잠원동복합개발PFV 제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수일 판사는 시행사인 잠원동복합개발PFV가 효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시행사는 "효성중공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며 "소유권 분쟁이 끝날 때까지 건물 처분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건물을 매각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건물은 잠원동에 들어선 지하 8층~지상 12층, 연면적 약 2만6500㎡ 규모의 업무·근린생활시설이다. 잠원동복합개발PFV가 사업을 추진하고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았다. 당초 지난 7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경사로 시공과 보완공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용승인이 늦어졌다. 시행사는 경사로 시공 문제를, 효성중공업은 시행사의 승인 신청 취하와 미접수를 지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양측의 건물 소유권 분쟁 역시 준공기한을 넘기면서 시작됐다. 효성중공업은 2023년 공사 계약 당시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결국 지난 8월 대출금 3464억원을 대신 갚고 대주단의 채권과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았다. 이어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 지난달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시행사가 문제 삼는 것은 효성중공업이 건축주 명의를 바꿀 권한이 있었느냐다. 시행사는 대출 당시 사업이 잘못되면 대주단이 지정한 새 시행사에 사업을 넘기도록 백지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효성이 새 시행사로 지정되지 않고도 대출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동의서에 자기 이름을 넣어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대출금 변제와 건물 명의를 가져갈 권한은 별개라는 취지다.
반면 효성중공업은 대주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에 따라 명의를 변경했다고 맞서고 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시행사는 대출약정에 따라 PF 대주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백지 위임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금을 대신 갚은 채권자로서 채권 회수를 위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행사가 효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사건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시행사는 현장 출입 통제와 유치권 행사로 임대·관리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효성중공업은 건물 소유권이 자사로 넘어온 만큼 시행사가 이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심문을 마치고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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