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태풍·폭우에도…풍수해보험 부지급 5년간 5624건

NH농협손보 2717건 최다…분쟁조정 신청 107건
野박성훈 "부지급 사유·분쟁사례 면밀 점검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서 최근 5년간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5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만큼 가입 확대뿐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 과정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남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17일 거제시 연초면 저지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손해보험회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의 풍수해보험 청구(심사 중인 건 포함)는 총 2만9503건, 부지급은 5624건으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 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연도별 부지급 건수는 2022년 1148건, 2023년 1363건, 2024년 1489건, 2025년 113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도 7월까지 491건이 부지급됐다.

보험사별 부지급 건수는 NH농협손보가2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지급 건수의 약 48.3% 수준이다. DB손보가 1326건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화재 727건, 현대해상 518건, KB손보 302건 순이었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는 각각 22건, 12건이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도 컸다.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풍수해보험금 지급은 총 2만1570건, 지급액은 약 1901억원이었다.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던 2024년에는 4951건에 총 962억원이 지급돼 최근 5년 중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풍수해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7건이었다. 2025년에는 37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7건은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으며, 15건은 조정 전 합의 등으로 마무리됐다.

피해구제금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구제금액은 약 9억5771만원으로 2024년 약 9782만원의 9배를 웃돌았다.

박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라며 "가입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정작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부지급 사유와 분쟁 사례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