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인물]"멀티탭이 19만원?" AI로 세금 누수 잡은 이준석

조달청 나라장터 고가 납품 사례 질타
우수제품 지정·구성품 관리도 도마
조달청장 "AI 가격관리 체계 강화"
이준석 의원실에 분석 내용 공유 요청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국정감사 질의에 접목해 나라장터의 가격 관리 허점을 짚었다. 시중가보다 몇 배 비싼 물품 구매 사례부터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빈틈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조달청의 제도 개선을 압박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AI 멀티탭'이 시중가보다 약 5배 비싼 19만8000원에 납품된 사례를 지적했다. 전남 여수교육지원청과 일부 학교가 이를 대량 구매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대기전력 절감 효과만으로 본전을 뽑으려면 67년이 걸린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는 2004년 출시된 유선전화기가 18만2000원에 등록된 사례도 제시했다. 통합배선반 같은 우수제품 계약 본품에 전화기·네트워크 장비 등 구성품을 옵션으로 얹는 과정에서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백승보 조달청장도 "본품에 치중하다 보니 구성품은 치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우수제품 지정 만료를 앞둔 업체가 같은 건물의 신설 법인에 특허를 넘기고, 유사 제품으로 새 우수제품 지정을 받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제품 공공 판로를 지원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제도가 관리·규정상 허점을 통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실상 조달을 통한 업권 상속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0만개 이상 품목을 사실상 3명의 전담 인력이 관리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조달 온톨로지 시스템(데이터 관계 분석 AI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실은 개혁신당과 함께 공개된 나라장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비정상 계약 의심 사례를 찾아 제보하는 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백 청장은 "의원실의 분석·구현 사례를 공유해달라"며 "AI 가격관리 시스템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