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공개로 장관 입 막는다는 건 허위 주장…깊은 유감"

'장관들 생중계 축소 건의' 보도 정면 반박
"한 장관 힘들다고 말한 것뿐"
"대통령에 할 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어"
"전면 비공개 동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로 장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허위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공개 범위 축소를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국무회의 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15일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장관 만찬에서 참석 장관 10여명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고, 대통령의 잦은 SNS 메시지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고에 따르면 총리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 공개가 장관들의 발언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가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로 나뉘어 운영되는 만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은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아 달라"라고 여러 차례 당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오찬이나 개별 면담에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 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을 두고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를 국민과 선출 공직자 간 직접 소통의 문제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회의 공개에 부정적인 일각의 시각을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직접 소통을 불편해하는 태도에 빗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기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회의 참석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의 책임 있는 발언과 적극적인 정책 토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다.

앞서 국무조정실도 1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생중계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반대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