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 1%대 청년 월세 대출 '있으나 마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5년 누적 실행률 2% 수준
제도 실효성 점검 '목소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5년간 누적 실행률이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대 저금리 정책대출임에도 실행률이 수년째 1~2%대에 머무는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실행 사유를 유형별로 집계하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실행 현황을 보면 총 신청 건수 2만8836건 가운데 실제 실행 건수는 565건에 그쳤다.

연도별로도 실행률은 줄곧 저조했다. 2021년 0.7%에 그쳤고 2022년과 2023년 각각 2.3%,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1.9%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한 번도 3%를 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8년 12월 도입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보증금 대출금리는 연 1.3%, 월세 대출은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분에는 연 1.0%가 적용된다.

다른 청년 주거지원 대출도 실행 실적이 낮거나 실행률이 하락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도입된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지난해 전국 신청 건수 265건 가운데 36건만 실행돼 실행률이 13.6%에 그쳤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지원했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21년 74.4%였던 대출 실행률이 2022년 70.9%, 2023년 67.7%, 2024년 58.6%로 매년 낮아져, 3년 사이 15.8%포인트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HUG가 미실행 건에 대해 사유를 세부 유형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실제 대출 과정에서 자산심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수탁은행은 개별 대출심사와 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수탁은행의 대출 심사·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행 사유와 개선 사항을 HUG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HUG 및 수탁은행과 협력해 미실행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률이 수년째 낮은 상품은 지원 기준과 심사 절차가 실제 청년들의 주거 여건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대출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청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상품의 실행률이 수년째 극히 낮은 수준인데도 실행되지 않는 원인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의원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