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원…지방정부·경찰청·도로공사 단속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대상 일제 단속
야간·새벽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추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자동차세·과태료 등이 밀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다. 2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된 단속 현장에서 체납액 총 13억8000만원 규모의 차량 2000여대를 적발했다.

체납 차량을 단속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현장. 행안부 제공

체납 차량을 단속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현장.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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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9곳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각 지방정부는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는 상습 체납 차량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안부 지원 아래 고속도로 길목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이어진 합동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5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었다.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고, 현장 납부를 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냈다. 현장에서는 체납액 총 13억8000만원에 달하는 차량 총 2023대를 적발해 이중 번호판 1946개를 영치하고 체납액의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되면 당장 번호판을 떼어내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장면. 행안부 제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장면.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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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기간 각 지방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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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 세정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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