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상급병원서 회송한 환자 51만명…협력병원 진료는 19%뿐

회송환자 10명 중 4명 한 달 내 상급병원 재방문
소병훈 의원 "사후관리 체계 미흡" 지적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낸 환자 10명 중 2명만 실제 진료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송 환자 10명 중 4명은 한 달 안에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정부는 재방문 이유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회송된 환자는 모두 50만98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진료협력병원에서 실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9만8632명으로, 전체의 19.3%에 그쳤다. 연도별 진료 확인 비율은 2024년 10~12월 11.5%에서 2025년 20.0%로 높아졌지만, 2026년 1~4월에는 18.6%로 다시 낮아졌다.

회송 이후 환자의 치료가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회송 환자가 진료협력병원에서 한 차례만 진료받아도 '전문회송 완결'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의 진료만으로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는지, 치료가 종결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회송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재방문도 잦았다. 2024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회송된 환자 37만4308명을 분석한 결과, 15만149명(40.1%)이 회송 후 30일 이내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방문했다. 31~90일 사이 재방문한 환자도 5만4392명(14.5%)이었다.

다만 재방문에는 수술 후 경과 관찰 등 예정된 추적진료나 새로운 질환에 따른 진료도 포함될 수 있어 재방문 자체를 회송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심평원이 재방문 사유를 기존 질환의 치료 문제와 새로운 질환 등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환자별 치료 경과도 별도로 추적·분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과가 부진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기관별 성과지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성과가 악화한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체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 지연과 이동거리 증가, 의료비 부담 등 환자의 불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적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끊김 없이 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회송 환자 51만명 가운데 협력병원 진료가 확인된 비율이 19%에 그쳤다면 나머지 환자들의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정부 책임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회송 이후 실제 진료 여부와 치료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성과가 부진한 의료기관에는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를 하는 등 환자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