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로펌 시장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인사들의 몸값이 엄청 높죠.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련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현직자를 모셔가기는 부담스러우니 전직자를 많이 영입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몇 달 전 이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이슈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과거 이미지와 너무 달라 낯설었다. 2011년 개인정보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관가와 시장의 시선은 냉정했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끝에 조사권도, 처분권도 없이 출범한 기구였다.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집행권은 당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쥐고 있었다. 이에 "공무원 자리 만들기용 기구", "이름만 거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개인정보위의 위상은 180도 달라졌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감독 권한을 흡수하면서 장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칼자루를 쥐면서 기관·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개인정보위를 향한 안팎의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 국민(소비자)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가 기업들에 매기는 수천억원의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반면, 정작 정보가 유출된 피해 국민은 기업이 제공하는 소액의 보상 쿠폰이나 실효성 낮은 보험 가입 제안을 받는 데 그친다. "피해자 구제는 소외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산업계의 볼멘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기술은 날로 고도화해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정보를 탈취한 도둑(해커)은 못 잡으면서 방어에 실패한 피해 기업에만 과징금을 가혹하게 물린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같은 사고를 쳐도 공공기관에는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KT 해킹 조사 과정에서 보듯 로그 기록이 사라진 기업에 조사 한계를 드러낸 모습은 커진 덩치에 걸맞지 않은 무력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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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시절의 개인정보위가 '조직의 생존'을 고민했다면, 지금의 개인정보위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겉모습만 화려한 규제 기관으로 남을지, 아니면 AI 시대로의 대전환기 속에 기관·기업과는 신종 해킹을 함께 막는 파트너인 동시에 국민에게는 실질적 피해 보호망이 될지 선택해야 한다. 세종 시대를 앞둔 개인정보위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는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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