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 평가·성찰 발표

서울시는 과거 추진했던 389곳의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거나 절차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6일 발표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에 따르면 2012~2020년 사이 해제된 정비구역 389곳 중 85%가량이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절차를 거쳐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지난 8월13일 서울시청에서 8.13 정부 주택공급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지난 8월13일 서울시청에서 8.13 정부 주택공급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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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은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확대됐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 지정을 시작으로 광역개발 방식이 도입됐고,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 총 30만9000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정비구역 683곳 중 389곳이 해제됐다.

이 중 주민 의견조사 없이 조례 개정 등이 직권 해제된 곳은 66곳(17%)에 달했다.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7개구역은 사업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해제했다. 대법원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을 사유로 한 직권해제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근거가 된 조례는 삭제됐다.


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절차가 부실했던 곳은 264곳(68%)으로 나타났다. 장위15구역은 부재자에게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 확인 없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처리했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불과했는데도 그대로 해제를 강행했다.


일몰제에 따라 해제한 곳은 59곳(15%)이었다.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해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기계적으로 직권해제된 사례도 여럿이다.


이는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였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호로 줄었다.


서울시는 이번 백서 분석을 바탕으로 과거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고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모아주택 1호 사업지인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를 방문해 입주 예정자와 단위세대를 둘러보고 있다. 2026.9.28. 강진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모아주택 1호 사업지인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를 방문해 입주 예정자와 단위세대를 둘러보고 있다. 2026.9.28.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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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031년 31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착공·준공까지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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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정책의 원칙이 돼야 한다"며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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