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5년치 과오납 부가세 23억원 돌려받아
경정청구로 환급…전액 구 세입 편입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최근 5년간 과오납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 국세청으로부터 23억3700만원을 환급받고, 전액 구 세입으로 편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과세 대상이다.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 사업은 안분계산이 까다롭고, 매입세액 공제 누락 등으로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구는 2020~2025년 신고한 부가세 내역을 전수조사해 과세사업 전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따져봤다. 그 결과 마포365구민센터 신축, 마포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 등 시설 신축·운영 과정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찾아냈다. 구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마포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냈고, 올해 9월 최종 환급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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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 과정에서 마포구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제시로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확보한 재원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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