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우크라 北 포로송환 공개, 韓 대북·대러 전략 훼손"
"北 대화재개 준비하던 상황이 훼손"
"우크라전 이후 대러관계도 어려워져"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이 한국 정부의 대북·대러 전략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북한과의 대화재개 및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까지 고려하고 있던 한국의 외교전략에 큰 타격을 주면서 한국이 더 크게 반발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1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온라인 토론회인 캐피털케이블에서 '우크라이나는 남북한 모두와 문제가 생겼나'라는 제목으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열었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과 에마 챈릿-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석했다.
사일러 고문은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시점에 북한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며 "(이 대통령은) 러시아도 자극하고 싶지 않아 한다. 언젠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이전 상태로 복원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로 그런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챈릿-에이버리 국장도 이번 포로 송환 공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느꼈을 굴욕감을 (이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군인이지 일반 탈북자가 아니다"며 "이들은 (북한의) 영웅적 서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히 민감한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이 문제는 유엔(UN) 총회라는 매우 주목받는 무대에서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공개되면서 대단히 큰 관심을 받는 사안이 됐다"며 "이 대통령이 이에 매우 강하게 반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러관계 악화 우려도 한국 정부의 강한 불만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차 석좌는 "한국이 이번 일에 그토록 화를 낸 이유 중 일부는 한국 역시 대러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물자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공급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한국은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그것이 중앙아시아와 흑해를 통하는 것이라면 러시아와 양호한, 적어도 괜찮은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복잡한 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을 겨냥한 일종의 심리전"이자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자신의 편에 설 동맹국들을 결집하려는 목적에서 포로 송환을 공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과 우크라 양측이 조속하고 조용하게 외교적 마찰을 종식시켜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간을 오래 끌수록 양국 모두 정치, 외교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사일러 고문은 "이 문제를 오래 끌수록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뭔가 발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게는 국내적으로 또 하나의 정치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도 "한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이 전체적인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다투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물밑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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