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학부모·노조 등 경남 46개 단체 "정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당장 철회하라"

경남지역 교육, 공무원, 학부모, 노동 등 46개 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추진을 규탄하며 기존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남 긴급행동'은 15일 경남교육청 본청 현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 핑계로 교육재정 축소 획책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어 "내국세 연동제는 1971년 도입 후 55년간 공교육을 지탱해 온 법적 기준이자 자체 과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의 필수 재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남 긴급행동'이 경남교육청 본청 현관 앞 계단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산출하는 개편안이 추진되면 당장 내년 교부금 목표액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 교육감과 교육단체 등은 지방교육재정 예산 축소를 우려하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긴급행동은 개편안이 적용되면 경남의 경우 3000~4000억원의 재정이 줄어들며 교육환경이 악화하고 결국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 내다봤다.

긴급행동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 산식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노후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지원 등 학교 필수 고정비는 학생 수에 비례해 줄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벽지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은 경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이번 교부금 축소로 인한 재정 타격이 가장 심각할 것"이라며 "교육재정 축소는 경남의 교육기반을 무너뜨리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고 꼬집었다.

김지성 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개편을 살펴보며 교육이 얼마나 정치로부터 홀대받고 있는지 절절히 느꼈다"라며 "교육이 곧 미래라는데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대접받게 둬선 안 된다. 경남교육감은 더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교육은 숫자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학생 수가 적을수록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에듀테크 교육, 기초학력 보장, 마음건강 돌봄 등 더 선진화되고 세밀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대한민국을 산업화, 민주화, 인공지능(AI) 강국으로 이끈 원동력은 바로 보편교육의 힘이었고 그 중심에는 1971년부터 우리 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었다"라며 "백년대계인 교육을 눈앞의 계산기로 두드리는 탁상공론은 즉시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편교육의 공교육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행동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원안 유지 ▲교원, 교육청, 학부모, 학생 등 교육 현장 당사자와 사전 협의 및 숙의 과정 없이 강행한 교부금 개편안 즉시 백지화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 ▲학생 수 기준 일괄 감축 중단 및 소규모·농어촌 학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교육재정은 경기 변동에 따라 임의로 삭감할 수 없는 국가의 법적 책무"라며 경남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앞서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지난 8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국회 기자회견에서 "교육 현장과 논의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권 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마련한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