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해야”
제276차 전국 시도대표회의 참석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대표로 공동 대응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조직권·인사 자율성 확대 결의
강상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촉구했다.
강상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회장 취임식 및 제276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전국 시도대표회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공
15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회장 취임식과 제276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장 취임식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76차 시도대표회의는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각각 열렸다. 행사에는 전국 시·도별 시·군·자치구의회를 대표하는 회장들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취임식에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이 낭독됐다. 이어 열린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의장에게 조직권을 부여하는 방안,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의원 정수 범위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명칭 통일 등이 담겼다.
전국 지방의회가 이 같은 요구를 결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에 남아 있는 제도적 제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복잡해지는 주민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면 독립적인 조직 운영 권한과 전문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31개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강 회장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제275차 시도대표회의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당시 강 회장은 "지금이 지방의회법 통과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조직·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결의안에 담기면서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향이 한층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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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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