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시효 연장 도마…캠코·신보, 관리 개선 나선다

2026년 정무위 국정감사
국유지 매각·적산 관리 부실 지적
공공기관 수요 확인체계 정비
DIP금융 대환자금 쏠림 지적도
주금공, 비수도권 대출 확대 모색

공공기관이 과거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면서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연대보증인의 재기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대보증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지금까지 운용해온 재도전과 재창업 관련 연대 보증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관리 부실과 회생기업 지원자금의 대환대출 쏠림 등 지적에 대해서도 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에게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법원에 제소해 연대보증 채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더라도 과거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시효 완성 전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청구권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기업대출채권에 남아 있는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쟁점이 됐다. 정 사장은 신보 등에서 과거 연대보증이 설정된 채권을 인수해 관리하는 것으로, 캠코가 새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일반 채무자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신규 보증의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지만 2018년 4월 제도 개선 이전에 발생한 일부 보증에는 연대보증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캠코가 매각한 국유지를 민간업체가 공공기관에 더 비싸게 되파는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감정가 182억원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국유지를 92억원에 매각한 뒤, 이를 사들인 민간업체가 7개월 만에 LH와 토지분을 128억원에 되파는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매입 수요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국유재산이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이 토지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수요 확인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였다가 광복 후 국가에 귀속된 '적산'의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귀속재산 실태조사율은 2022년 17%, 2023년 20%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은 1200만원, 징수액은 250만원에 그쳤다.

회생기업을 지원하는 DIP금융에 대해서는 자금이 기업 운영보다 기존 금융회사 대출을 갚는 데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재 구입과 임금 지급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보다 대환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보다 기존 금융회사의 채권을 회수해주고 위험을 공공이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사장은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운전자금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환자금과 운전자금을 균형 있게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의 비수도권 공급 비중이 작아지고 잇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 의원은 대출금액 기준 비수도권 비중이 2024년 56.1%에서 지난해 53.7%, 올해 1~8월 46.5%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지방 우대금리 0.4%포인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