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활력 플러스지역 가점' 요청…송미령 장관 "검토하겠다"

영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때 인구 회복 성과를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지원과 함께, 인구를 늘린 지방자치단체에도 정책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선정기준 개선안을 건의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장세일 영광군수는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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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인구 활력 플러스지역'에 가점을 주거나 별도 우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장 군수 입장이다. 여기에 해당 지역을 사업 대상에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 가운데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하는 절차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모는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신규 선정 지역의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농식품부는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활력 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와 주민등록인구 증가 등을 인구 회복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정에 따른 지원은 향후 5년간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군 설명이다. 기존 지원 유지에 더해 인구 회복 추세를 이어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인정한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자체 추진 중인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과 정부 사업을 연계하는 구상도 밝혔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지역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정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해 주민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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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송 장관은 "건의해주신 내용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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