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최인호 HUG 사장 "안심신탁, 4%대 수익 보장…사고시 자체 재정 부담"

"연 4.4~5% 대 수익 보장 여력
대위변제 이어진 PF 사고 0.3%
PF 사고시 HUG 재정 부담 가능
갭투자 차단, 정부 정책 기조 부합"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세보증금을 HUG가 맡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는 고정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안심신탁'과 관련해 연 4%의 고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금 훼손 우려도 적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펀드를 통한 수익 실현 가능성을 묻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PF 금리가 현재 연 5%"라며 "4.4%~5%의 수익을 보장하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답했다.

최인호 주택보증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부동산 시장 주택 보증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HUG의 전월세안심신탁은 임대인의 보증금을 HUG의 PF 보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출로 내어주고 연 4~5%의 이자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않고도 매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이날 국감에서는 HUG가 보증금을 투자하는 PF 사업이 추후 미분양이나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지연을 겪게 될 시 투자금 손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이 정부의 전세 정책 기조와 대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를 강화하고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다"며 "반면 HUG의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제도를 장려하는 정책이라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사장은 "갭투자 지양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한다"며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HUG가 보증금을 예탁하는 구조인 만큼 전세자금을 지렛대로 삼아 부동산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 전환율과 비교해 고정 수익이 낮을 경우 임대인의 참여 유인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인 참여요인 제고를 위해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끝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