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 후 5년 1개월 지나 소송 제기
"기한·근거 없어...납입 고지 미인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돼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구치소가 대신 내준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최순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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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정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는데, 최 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앞서 최 씨는 구치소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2020년 5~7월께 어깨 수술을 했다. 구치소는 그해 10월 23일 최 씨가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병원비를 내지 않자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약 3927만원을 대신 지불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 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으나 이후 5년 가까이 별다른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 당국이 최 씨 진료비를 대납한 사실을 인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지시했고, 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소송을 제기했다. 구치소가 수술비를 대납한 지 약 5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구치소장은 (최 씨의) 자기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했다"며 최 씨에게 진료비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는 납부 기한, 장소, 산정 근거 등을 담은 결의서가 작성돼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규정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납부 최고(재촉) 통지도 납입 고지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목에 납입 고지라는 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작성한 고지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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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납입 통지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국가가 보유한 사적 채권이 부당하게 유리하게 취급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한 뒤 항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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