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세청 통계 오류 지적…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바로잡고 신뢰 회복할 것"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국토교통부·국세청 통계 오류에 관한 지적에 "오류를 공개해서 바로 잡고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답변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안 처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추출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 실적에서 대규모 오차가 났고, 국세청도 100대 생활밀접업종 가동사업자 현황에서 오류를 낸 뒤 3개월간 방치했다"며 "국가 통계가 '고무줄 통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부동산 통계 오류의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국토부와 논의 중이고 우리도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성에 관한 지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데이터처 등에 보낸 사전영향평가 요청서가 부실했는데도 데이터처가 실질 평가를 면제했고, 면제 근거로 제시한 2021년 유사 통계지표는 위험도가 다른 지표'라고 꼬집었다.

안 처장은 이에 "통계 기반 정책관리는 법령 제·개정을 할 때 법의 시행에 필요한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없으면 제·개정을 권고하는 제도"라며 "2021년에 한 번 동일한 시행령 (요청)이 들어와서 봤더니 통계는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관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며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던 것이고, 거기서 통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랬다. 부족한 부분은 능력을 키우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역 통계가 예산 등으로 인해 부족하다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질의에는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생활인구를 작성하는 89개 시군구 중에서 지역특화형으로 세 군데를 선정해 노력하고 있는데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안 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부처별로 사실 좋은 데이터가 다 나뉘어 있다"며 "데이터들을 연계·활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주거 안정 지표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안 처장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안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올해 실시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는 AI 활용, 지능형 공장 운영 등 신규 항목을 반영했으며 올해 12월께 공표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지난 8월 다차원 불평등 지수 작성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사회 불평등이 인구구조와 지역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겠다고 보탰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