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100억 달러 3년 더 간다…외환 방파제 넘어 '금융 공조' 상징성 재확인

이형일 부총리, 가타야마 日 재무장관과 회동
양국 외화 유동성 넉넉하지만 경제협력 굳건함 과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올해 말 만료를 앞둔 100억달러(약 13조4000억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정치·외교적 풍랑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양국의 금융 공조가 이제는 굳건한 경제 밀착 행보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5일(현지시간)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올해 만기가 예정된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하고, 양국 경제·금융협력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올 수 있도록 맺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계약으로, 국가 간 경제 신뢰도를 상징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23년 12월 계약기간 3년, 미 달러화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된 바 있으며 올해 그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다. 양국은 이번 방콕 회동을 통해 현행 100억 달러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며 통화스와프의 시효를 연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연장 조치는 단순한 셈법이나 단기적인 경제적 필요성을 넘어 양국 간의 흔들림 없는 파트너십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장관은 최근 양국 외환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 통화스와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자랑하고 있어 당장 달러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심리적 방파제'를 유지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한층 두텁게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한일 통화스와프는 독도 문제나 과거사 갈등 등 외교적 마찰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 종료와 재논의를 거듭하는 등 부침을 겪어왔다. 그러나 2023년 체결 이후 이번 만기 연장까지 잡음 없이 매끄럽게 합의에 도달한 것은, 한일 양국이 정치적 쟁점과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이른바 '정경분리'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양측은 경제 공조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해 고위급 대화 채널도 한층 가속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3월 개최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도쿄) 합의에 따라, 차기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을 마중물 삼아 양국은 향후 무역, 투자, 금융안정망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며 경제 동맹을 굳건히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콕(태국)=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