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오세훈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난개발 부를 것"

"세제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전·월세 상승"
"내년 예산 상당히 증액…부동산 불안 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10.15. 강진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난개발이 돼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거정비 사업 500세대 이하에 대해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하면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 아니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더 느려질 것"이라며 "시는 구역지정과 조합설립만 관여하고 인가 상황은 전부 구청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년 걸리던 이런 과정도 신통기획을 통해 4개월 안쪽으로 줄였다"고 했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이라는 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구청에 권한을 주면 본인들 잣대로 하게 되고 그럼 소위 원룸촌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고,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주거정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부실하게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자치구에 걸친 사업은 당연히 서울시가 담당하더라도 50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은 자치구가 심의하도록 권한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구청에 담당할 전문 인력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최근 집값 불안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 탓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증가하는 세액 부담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들에게 다시 전가가 될 것"이라며 "전·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전·월세 상승이 매매가를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역사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보면 정확히 시중 통화량에 비례한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확장재정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해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예상되는데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