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 경찰 수사인력·예산 확충 촉구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업무 증가 우려… 인력 재배치 방식 한계 지적
민생범죄 수사·피해자 보호·과학수사 역량 강화 위한 지원 요구
“기존 인력 이동만으로는 한계… 수사환경 개선 필요”

경남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 업무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지회장 강병권)는 최근 독자투고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 등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함양경찰서] 강병권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 지회장. 강 지회장은 최근 독자투고를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 업무 증가에 대비해 수사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수사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수사 인력 확보와 관련 예산의 재배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검찰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을 유지하는 방식보다는 수사 업무의 변화에 따라 관계 기관 간 인력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직장협의회는 경찰이 112 신고에 따른 범죄 현장 대응과 초동수사, 피해자 보호, 피의자 조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 증가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수사체계 변화에 대비해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해 왔으나, 일부 인력 충원이 기존 부서의 인력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직장협의회는 이 같은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전체적인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신규 수사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될 경우 민생범죄 수사 인력 확충과 과학수사 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 수사관 처우 개선 등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2027년도 경찰청 예산 정부안과 관련해서도 전년 대비 약 5% 증액된 수준에 그쳐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수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해당 예산 증가율과 수사체계 개편 관련 예산 반영 여부는 정부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직장협의회는 경찰 수사 인력과 예산 확충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병권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 지회장은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의 수사환경 개선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을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업무량 변화는 현장 인력 운영과 예산 배분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경찰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식이 다른 치안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인력 운영 계획이 요구된다.

다만 수사 인력과 예산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량 변화와 정부 예산안의 세부 편성 명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